본인확인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온시큐어㈜(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한다)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절차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카드사’라 함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고, ‘회사’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대행 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3.

‘제공대행업무’라 함은, ‘카드사’를 대행하여 ‘사이트’ 등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카드사’의 회원으로서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포함합니다.
6.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신용카드 번호, 휴대폰전화번호, 기타 ‘카드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7.

‘본인확인수단’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이용자’가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 등에 등록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말합니다.
8.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사업자’의 ‘웹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9.

‘대체수단’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복확인정보, 연계식별정보 등 별도의 암호화한 번호체계 등을 말하며, 세부 규격과 절차, 암호화 여부와 방식은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3.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관리 하에 있는 관련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4.

‘회사’는 해킹 및 침해방지를 위하여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보안 프로그램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5.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 대책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가 제가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7.

‘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 ②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③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④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
- ⑤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 ⑥
  
  허위사실을 제공하는 행위
- ⑦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가 상기 조치 중 하나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에서 ‘이용자’를 차단 또는 중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차단 또는 중단 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관련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 연락처 : 1644-1187, www.cardcert.co.kr)

5.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사업자’에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를 통하여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확인기관’ 또는 ‘회사’는 그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서비스 고객센터 연락처 : 1644-1187, www.cardcert.co.kr)

(’본인확인기관’의 서비스 고객센터 연락처)

카드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KB국민카드	1670-8752	card.kbcard.com
롯데카드	1588-8100	www.lottecard.co.kr
비씨카드	1588-4000	www.bccard.com
삼성카드	1588-8700	www.samsungcard.com
신한카드	1833-8121	www.shinhancard.com
하나카드	1800-1111	www.hanacard.co.kr
현대카드	02-3015-9711	www.hyundaicard.com

제5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1.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 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 ②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③
  
  ‘본인확인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사이트’의 제반 사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④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사용 시 본 약관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절차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입력하는 ‘본인확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본인확인을 시도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 ②
  
  ‘본인확인수단’이 제3자에게 탈취 되거나 도용될 위험이 있다고 의심 또는 판단되는 경우
- ③
  
  ‘본인확인수단’이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기관’에 분실 또는 사고 등에 따른 정지, 해지, 탈회 등의 사유가 존 재하거나, 기타 ‘이용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확인수단’이 본인확인에 이용되지 않도록 등록된 경우
- ④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수단’을 사고, 도용, 미사용 정지 처리 및 기타 ‘본인확인수단’의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사용을 정지한 경우
- ⑤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일시 중단 및 기술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⑥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된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공개 게시문 등의 지적재산권)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용고객’은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 부분이라도 역설계하거나 다른 프로세스 또는 절차를 적용하여 ‘본인확인서비스’의 어는 부분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도출하면 안됩니다.

제9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합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범위 등은 ‘회사’ 대표 홈페이지(www.cardcert.co.kr)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손해배상)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 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면책)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본인확인서비스’ 이용화면에 공개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 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화면에 공개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일 14일 이전부터 공개합니다.
4.

‘이용자’는 본 약관 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 화면에서 본 약관에 동의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5.

약관 변경 후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에 사용시 약관의 모든 조건에 동의 및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6.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의 약관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본 약관의 일부가 무효 또는 시행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약관 상의 권리를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관할 법원)

1.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 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